| 서울기술이야기(2017년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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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296 |
| 등록일 | 2017/06/08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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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업무 관련 주요내용]
○ 법령 · 제도 정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보 :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추가·확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등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미한 건설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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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62).pdf(7,0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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