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로교통업무

퇴점 신청시기

퇴점 2개월 이전 서면 신청

처리절차

1. 퇴점사유 발생

2. 퇴점신청

   퇴점신청 및 퇴점일 협희

3. 퇴점

   사용료/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후 명도

보증금, 사용료 정산방법

• 사용료 정산 : 퇴점일 기준, 선납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불
• 보증금 정산 : 퇴점시까지 정상영업시 반환
  ※ 체납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1. 허가취소 사유 발생

2. 청문 실시

   의견 진술

3. 허가취소 / 퇴점

   허가취소사유
   해소 안될 시

허가취소 주요사유

• 영업준수사항 위반
  •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무단 원상변경
• 미납, 체납
  • 사용료(연납, 분납), 관리비, 연체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