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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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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제안절차 및 안내

일반제안절차 및 안내도
  1. 규제혁신 제안 등록(수시)
  2. 검토 및 답변(72시간내)
  3. 분기별 우수제안포상(1, 4, 7, 10월)

※ 우수제안포상의 경우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등급별(S,A,B,C,D) 소정의 보상을 제안자의 연락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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