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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어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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