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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투몰 전용봉투 강제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항의 |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김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고투몰 전용봉투 강제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항의] 서울시 및 고투몰 운영 측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고투몰 내 상가 점포들에게 전용봉투를 강제로 구매·사용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명백히 부당하며 상식을 벗어난 행정입니다. 1. 전용봉투 사용 강제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가 홍보 및 활성화"라는 말로 포장된 전용봉투 사용 강제는 실질적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보여주기식 운영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상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봉투에 찍힌 로고'가 과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봉투 판매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전용봉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까지 물린다는 것은 특정 업체 혹은 운영 주체에게 봉투 판매 수익이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수익 구조는 공공성을 갖춘 시장 운영 방식이 아니라, 독점적 이익을 노린 폐쇄적 상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 주체는 해당 수익의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3.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조례,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운영 측의 자의적 판단이나 내부 규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향후 집단적 이의제기나 법적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상인들을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구조의 소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이에 따라 고투몰 상인들의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운영주체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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